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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란?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준말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이상이면 25%)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2023년 1월 1일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대여론과 준비 미비 등으로 2년 유예되었습닌다.
그런데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고 여당(국민의 힘)은 금투세 폐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관련 정부 입장
정부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7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한 증권거래세 인하도 그대로 진행하면서, 가상자산 과세도 2년 더 추가로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여야 대표 의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자"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도 금투세 완화에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 전 대표는 TV토론회에서 "금투세는 5년 동안 연간 5000만원, 2억5000만원을 벌어야 세금 대상인데, 이것을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 5년 동안 5억원을 번 것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자"고 구체적인 감세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상화폐(코인) 과세 2년 유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내년 시행 예정가상자산(코인) 과세가 끝내 2년 뒤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7월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시행 시기를 기존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관계법령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오는 2027년 개시되는 점도 유예 이유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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